우리나라 치매 환자 정책

우리나라 치매 환자 정책

우리나라 치매 환자 정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개인주의 보다는 가족주의가 더 강한편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100% 맡기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핵가족화 되고, 개개인의 경제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면서 시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앞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기존의 관점에서 꾸준히 치매환자 정책을 시행해 왔고, 꽤나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시설 확충은 이미 꽤 되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입니다.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수가 너무 적은 요양원도 존재하여 폐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원비를 원장이 개인적으로 횡령을 시도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시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치매 환자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들의 어렴움들

치매환자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점은 주로 치매노인 재가수발의 어려움과 시설 이용 비용부담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필요한데, 그럴려면 시설에 치매환자를 맡겨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재가 복지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현 치매노인복지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와 가정에서 치매노인 관리 연계를 위해 주부양자에 대한 치매노인 수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치매환자를 맡게 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부족과 상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치매환자 복지정책 대책 방안

치매노인 장기요양 문제는 정부, 치매노인과 부양가족, 노인 문제를 포함한 복지 제도 관련자들이 다양하게 주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에서 문제점을 들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치매가족 부양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덜어줄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 주간보호의 경우 현재 전체 노인의 3% 정도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원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간보호의 경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낮에라도 주간보호를 맡길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동부양제라는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정책에 부양가족의 역할을 결합한 조합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부양제의 핵심은 치매가정 간 상호부조조직을 구성하여 부양부담을 공동으로 줄이고 국가는 상호부조조직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치매노인을 모신다면 신체적,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전적으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주간에 치매환자들을 모아 공동으로 돌보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가족들도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부양제는 한 명의 부양자가 여러 명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형식으로 경증이나 중등증의 치매가정에게 적합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에 들어가는 단계이므로 적절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과 병원의 부담이 덜어지면서 동시에 전문 병원과 연결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주체가 또 다른 치매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자가 오는 경우라도 외부인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치매환자들은 시설수용보다 딸, 며느리, 배우자로부터 수발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동부양제는 부양부담을 덜면서 부양에 가족이 참여함으로써 가치관의 급격한 충돌을 완충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치매노인 부양으로부터 완전히 소홀해지면서 유대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과 지지를 통해 치매 노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치매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시설에 드는 비용 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괜찮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